<나경택 특별칼럼> 민생안정과 경제 시급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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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의 두 톱인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17개월만이다. 고용 악화와 경기침체 등 경제 부진의 책임을 물은 인사다. 후임 정책실장엔 측근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부총리엔 홍남기 총리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해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주도의 좌편향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정책 전환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간다. 경제팀 경질은 정부 출범 후 1년 반의 경제 운용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섰다.
성장의 3대 요소인 설비투자.생산.소비가 동반감소하는 ‘트리플 침체’증세가 나타났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고 소득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은 퇴조기미가 뚜렷하다.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모든 통계, 모든 지표가 악화와 침체다. 경제가 이토록 악화된 것은 경제팀의 역량부족 탓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이념과 정치논리에 빠진 정부의 좌편향 경제기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문 대통령의 주요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의 무더기 정규직화, 노동개혁 거부, 공무원 증원, 대기업규제, 탈원전 등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위해 정치 공학적으로 설계된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것이 통째로 국가정책으로 실행됐다. 심각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새로 기용된 2기 경제팀의 두 톱을 보면 도리어 기존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와대 정책실장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빈민운동에 종사했던 도시공학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시장·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을 주도해 집값 급등을 자초한 장본인 이기도하다.
정치 도그마와 이념 논리에 함몰된 국정기조를 더욱 좌편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규제와 반시장·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간간히 청와대와는 다른 자기 생각을 말했던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위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실무형 스타일이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경제부처는 수족처럼 실무집행 역할만 하는 지금의 구도가 더욱 굳어질 것이다. 경제정책은 현실을 아는 경제 부처와 부총리가 주도하는 게 맞는다.
경제현장에 동떨어져 있는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어선 ‘경제의 정치적 의사 결정화’가 초래된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을 넘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말했다. 포용국가라는 큰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경제팀은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작금의 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선 정책기조 전환에 따라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 경제팀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부터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부터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지만,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기업압박은 일자리 절벽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클 수 있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살리려면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경제정책에서만은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실천해야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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