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진정 서민을 위한 대출인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8일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요즈음 의식주를 걱정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중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기에 우리 집 갖는 것 자체가 집안의 행복이고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평생을 이집 저집 이사 다니며 안식처를 찾아 온 사람들은 이제 내 집 장만은 더욱 요원하여 절망에 놓여 있다. 집에 대한 기대가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투기의 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어도 일부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많은 국민울 망연자실케 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부동산정책을 내 놓았지만 투기꾼들은 벌써 짐을 싸서 떠난 후이고 상투를 잡은 시민들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의 침체로 많은 서민과 건설업자들은 부도를 맞을 지경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놓고 돈 먹기’,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금은 상상을 초월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 갖기는 요원하다.
그동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도 무지에 가깝다. 없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의 형평성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신용등급도 높고 여유가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국민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도 어렵다. 주택을 담보로 해도 급여와 신용도에 의해 대출금이 확 줄어들어 내 집 갖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집 장만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성으로 전락하여 진정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루기 힘든 꿈이 되어 버렸다.
미래를 보지 못한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과 국가경제에 먹구름을 가져 온다. 많은 대출금 상환으로 소비할 돈 자체가 없어지고 결국 소비의 순환은 멈추어 버린다. 이에 경제는 바닥을 기게 되어 결국 손해는 영세한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
필자는 서민을 위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절실히 요구한다. 평당 몇 천만 원 하는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는 사실에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 원가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정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뭐가 그리 무서워 원가공개를 못하는가. 또 그동안 서민을 위한 대출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에 대출한도만 정해 주었지 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리 아파트가 저렴해도 서민에게는 언제나 그림의 떡이었다.
이제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비한 국민형 아파트(30평이하)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출을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의 130% 이하일 경우 분양가에 가깝게 대출을 유도하고 분양가가 높을수록 대출의 한도를 줄여야 한다. 분양가가 고가일수록 많은 대출로 인해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에 가깝게 대출할 경우 안정장치를 위해 대출안전보험을 신설하여 최소비용으로 은행권이 손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면 은행권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동안 대출로 서러움을 받아 온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자기 집을 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부동산정책이고 주택정책이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마찬가지이다. 원가공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이 넘으면 대출자체를 중지한다면 미친 부동산 투기를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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