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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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며 국민들이 촛불을 든 지 2주년을 맞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촛불국민들이 요구한 가치가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해 국정농단의 잔재를 다 걷어내지 못했다.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는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촛불혁명’의 성과로서는 너무나 초라하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권 하나를 바꾸자는 게 아니었다. 촛불집회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해 달라는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무능한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명예혁명이었다.
하지만 2주년을 맞은 촛불혁명의 성과는 미흡하다. 민주주의는 표류하고 있고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은 소원하다.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면서도 소수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다원화 민주사회는 더디기만 하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국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촛불집회의 성과라고는 남북관계 진전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득권 의식으로 뭉친 세력은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온전한 적폐청산’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이 실종된 데는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두 당은 국민이 되찾아준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민생 개혁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에 걸려 한 발쪽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유능한 집권세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으로 혼란을 자초했다. 도리어 적폐세력의 목소리만 키웠다. 제1야당 한국당의 모습은 더욱 절망스럽다. 성찰은커녕 촛불정신을 거스리며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놓고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적청산조차 하지 못한 채 촛불혁명에 맞선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고 있다.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는 미국도 인정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혼자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분배에 공을 들여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복지와 분배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과 복지의 팽팽한 균형 대신 복지·분배를 향해 전력투구해도 좋은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성장에 만족하며 분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빠른 수준으로 늘면서 정부가 반드시 써야하는 ‘고정적 의무지출’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를 살려 파이를 키워야 복지비용도 지속 가능하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려면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데 정책이 필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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