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특별재판부 사법남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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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글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전문가 3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관 3명을 2배수로 추진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검사와 1·2심 재판을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이 법안 등을 기초로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나 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는 특별재판부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여서 공정한 사건 배달이 이뤄지기 힘든 사태다. 검찰 기소 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법 불신’사태를 매듭짓기는커녕 불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문제다. 과거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나 5·16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는 특별법원 성격의 기구를 창설해 운영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여야 4당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재판부도 법원 내부에 둬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3권 분립을 해치는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게 법원의 원칙이다. 현행 제도로도 법관이 특정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거나 친·인척 등 피고인과 특수 관계일 경우 제척해 법원 내부에서 걸러낼 수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을 빼고 1,2심만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 정권 출범 후 새 대법원장 주도아래 전 정권 당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주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부 권한을 남용한 일은 있었지만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부적절한 행위’도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 정권 측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 억지 죄목 붙이기와 망신주기가 시작됐다.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사망선고와 같은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고 한다. 현 정권 측은 전 정권시절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재판은 그 과정이 법관의 독립된 판단에 따라야 하고 그 출발인 재판부 선정부터 외부 개입이 차단돼야 한다.
그런데 여당 법안을 보면 ‘재판 거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고 재판 형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다. 거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이 재판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4·19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을 위해 도입된 적이 있다. 사회적 대혼란기 상황에서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금 상황을 그때와 같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 1·2심에 대해서만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법원(군사법원)이 재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죄가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정권과 여당이 앞장서서 판사를 교체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겠다고 한다. 삼권이 분립돼 있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선례가 돼 권력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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