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기득권 고용세급’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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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반기 취업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 ‘빅매치 데이’였다. 삼성의 대졸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직무적합성 평가시험이 서울 등 국내 5개 도시와 미국 2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해도 인맥이 우선인 채용에 좌절감을 느낀다” “화가 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공기업 준비를 해야지 어떡하느냐”며 분통과 체념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이던 계약직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그분들에게는 한몫 챙길 기회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 신문이 취재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경부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당시 공사 내에서는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하는 일이 파다했는데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 특별점검을 벌였으나 비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비리는 없었지만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 서울시 감사실은 뭘 했기에 딴 소리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시장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치적 쌓기에 매달려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은 전직 노조위원장의 아들이 회사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108명’명단에서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전직 노조위원장이자 현직 간부인 아버지도 친·인척 관계 1912명에서 빠져있었다. 이 회사 노사협상 과정에선 민노총 조합원이 사측 교섭위원 몸 위에 올라와 목을 조르며 폭행한 일이 있었다. 민노총은 친·인척 명단 조사를 방해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미달 조합원들을 회사에 기획 입사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계약직 채용과정에선 민노총 전직 간부의 아내를 뽑기 위해 채용 절차까지 바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간부의 아내가 인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민노총이 압력을 넣어 아예 인성검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다른 협력업체에선 민노총 간부 아내가 함께 들어온 동료보다 9년이나 빨리 승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민노총은 민간 기업인 한전 협력업체 기술인력 2750명을 한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가 채용 예정인 비정규직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은 갖은 탈법, 위력 행사로 청년들 일자리를 훔치면서 한편으론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을 세 불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기업을 발전시켜 자식 대까지 든든한 일자리를 유지시켜가자는 합리적 생각 같은 것은 없는 사람들이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알바 없고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최대한 몫을 챙기자는 집단 이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영세 하청 기업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저임금과 일자리 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노사대립이 아니라 민노총 특권 노조와 노동 소외층 간의 노·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노동계 현실이다. 민노총은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가 돼버렸다.
대통령 초청 행사에도 불참하고 감옥에 있던 위원장은 대통령과 양자 공개토론을 제안할 정도다. 그래도 민노총은 결정적 시기에 현 정권의 강력한 행동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2016년 73만 명 수준이던 민노총 조합원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84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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