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법부 초유의 전 대법원장 수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18일
|  | | | ⓒ 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 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수사를 끈질기게 차단해온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방어벽에 균열이 시작된 신호로 받아들인다. 압수수색을 당한 3인의 전직 대법관은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다. 차한성·박병태·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중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 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차·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법외노조소송과 부산지역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을 지휘하는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법농단 사태의 ‘몸 통’이자 ‘정점’이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됐다 해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법관을 지낸 법률가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에 대한 초유의 강제 수사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 6월 기자회견에서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나온 바가 없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행정처의 문건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재판제도가 흔들릴 지경이다. 사법부는 자료 제출 거부와 숱한 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역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수십 차례 5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대부분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얼마 전 대법관을 마치고 시골판사가 된 박보영 판사의 출근길이 시위대 때문에 엉망이 됐다. 앞서 전직 대법원장의 자택 앞으로 몰려간 시위대는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개인을 상대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다. 요즘 법정에선 피고인들이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똑같지 않느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18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