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사장 불법 비리 적폐 청산 하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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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과 맞닿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흙막이(옹벽)가 무너져 내리면서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심하게 훼손됐다.
이날 오후 마지막 원생이 떠난 지 4시간 여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원생 122명과 교사 10명이 있던 낮에 벌어졌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서울 금천구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에 이어 공사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한 지반 악화가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유치원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재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동작구청에 사고 우려를 전했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다. 사고가 벌어진 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공사는 그전까지는 공사장을 찾은 유치원 관계자를 쫒아내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청은 올 3월 ‘지질 상태가 취약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유치원 측의 지질 안전조사 의견을 시공사에 ‘참고하라’며 통보하는데 그쳤고, 지난달 말 지반 침하위험을 알았지만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유치원에 생긴 균열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묵살했다. 유아들 안전에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이번 사고로 유치원 1층 건물 일부의 기둥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골조가 그대로 드러났고 건물도 옆으로 위험하게 기울었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학부모와 유치원 측의 호소를 공무원과 건축주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서 깎이는 듯한 절개지를 파고 공사가 진해오디는 것에 위험을 느껴 안전진단을 맡겼다. 그래서 지난 3월 얻은 결과는 유치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단을 맡은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공사 현장이 편마암 단층으로 구조상 붕괴의 위험이 있다. 굴착하려면 가설물을 제대로 해놓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구청으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유치원 건물이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공사장 관계자들은 “일 못하면 손해가 얼마인줄 아느냐”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담당 구청의 무성의한 대책에 유치원 측은 지난 6월부터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맡겨 계측했고 8월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현장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책 마련에 미적대는 사이 유치원 건물은 무너졌다. 학부모와 유치원 측이 아무리 발 벗고 뛰어도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업체가 무시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중지 명령과 사고수습 지원 및 전국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관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장 인근 아파트에 틈이 생기는가 하면 갈라지고 기울어져 위험하다’고 하소연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서울 가산동에서는 건설현장의 웅벽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5개월 전에 경고했는데 구청과 국토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리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점부터 철저히 수사해 부실시공이나 관리 허술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가산동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도동에서 땅이 꺼졌다는 것은 언제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나 ‘설마 공화국’고질병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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