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저임금 인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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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전 교장 장세창
새롭거나 개정된 사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여러 목소리를 내 왔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성원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 시행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은 일부 세대 간 또는 일부업종의 노사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의 하나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공약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갑자기 두 자리 숫자로 작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었고, 2019년도는 약 10.9% 오른 8,530원으로 정해졌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려면 2019년도에는 19.7%를 또 올려야 한다. 너무나 가파른 인상폭이다. 2011~2017년도 인상폭을 보면 5.1%~8.1%로 모두 한 자리 숫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대선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의 속도 조절론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0월2일 여당관계자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의 검토”를 밝힌 바 있지만,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다. 적절한 시급 인상은 사회적 약자계층에 속해 일하고 있는 이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국내경기까지 살아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얻는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또는 기업에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인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사회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반대로 8명이 문을 닫는 추세다. 임대료는 매년 치솟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른다면, 폐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고용주가 임대료, 가맹점비 등 고정비 지출이 똑같은 상황에서 인건비만 오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그만큼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모든 사회 정책은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바뀌는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말이다. 고용주, 근로자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비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경제적 상황을 무시한 채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분별한 제도의 강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심사숙고하고 또 해야 할 문제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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