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인구가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증원추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
 |
 |
|
| ⓒ 경기헤럴드 |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묘책을 세워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어느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감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감하여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대학들도 학생 유치를 위해 교수들까지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울화통 터지는 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이것도 적은 모양인가보다.
2012년경에 필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약 16만 명, 일본 약 20만 명, 미국이 약 70만 명이 된다는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몇 년이 지났고 각 나라별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각 정당이 손익계산을 하여 최종안을 내겠지만 현재 국민으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민생보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정녕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 의정활동이 미비하고 부족했던가. 어느 국가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근을 하며 세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생을 챙긴다고 한다.
작금의 국회의원 특권을 들어다봐도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국회를 없애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증원을 은근히 흘리고 있는 추태는 제2의 촛불이 국회로 입성할 날도 그리 많이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특권을 만들어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 정치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별활동비에 피감사기관의 향응, 수많은 비서과 보좌관 등등 일일이 형용할 수 없는 특혜를 받으면서도 무잇이 부족하여 국회의원 증원을 거론하는가.
사실 진보라고 칭하는 정치인들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자당의 확장을 위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증원에 찬성을 한다면 그 명분은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진보라고 칭하는 당부터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법안을 먼저 제출했어야 했다. 과다한 국회의원 수로 인해 등골이 빠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도 번개 미팅처럼 예산안 심의 이외는 별로 한 일도 없는 국회로 인식되고 있다. 허구한 날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잘 구분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위적 공천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각할 때이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사적 인맥형성에 더 몰두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 볼 시기이며 소신을 다 한 국회의원까지 매도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은 국회의원 증원보다 지역균형을 위해 국회의원 분산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본다. 대도시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국회의원 수도 집중되어 있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인구수에 의한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인구와 지방자치단체 면적을 포함한 포괄적 선거구를 만들어 낙후된 지방경제와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에 소중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지말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라의 앞날에 기여하는 것만이 국회 및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