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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70%가 주취자로 밝혀져“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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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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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원수라는 속담이 이재정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증명되었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평균 71%가 취중사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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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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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4년 1만 5천 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 2천 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어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이렇게 많은데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얼마나 공포감이 조성되는지 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싫다고 엄중한 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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