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 수사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10일
군포경찰서(서장 곽생근)은, 지난 8월 29일 저녁 9시경 군포시 ◌◌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며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57·남)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XX야, 네 마음대로 해라. XX XX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팔꿈치로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2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목을 가격하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2016년 64명, 2017년 35명, 2018년 9월 현재 3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군포경찰서에서는 “정복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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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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