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부동산과 임대료 하락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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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출구없는 부동산 상승은 온 국민의 허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드디어 평당 분양가가 일억원인 오피스텔이 분양되었다니, 이게 나라인가 의심을 안 가질 국민은 없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날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것을 보니 뾰족한 해결책이 안되나보다. 날마다 나오는 대책을 비웃듯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정부를 비웃고, 무능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자리에 연연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흔히 사회에 기여하는 기금으로는 장학재단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운영을 은행에 적금형태로 적립하여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그만큼 장학금 혜택이 줄어준다. 이처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반면에 수익이 적다는 단점도 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자율이나 주식이 폭락할 경우는 본전은커녕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사실 막대한 자금의 국민연금을 잘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공격적인 운영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든다.
600조가 넘는 자금을 단순한 이자와 주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임대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와 조율하여 그린벨트 내 임대아파트 건설과 상가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료인하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분 상가들의 임대료가 은행이자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 임차인들은 아무리 수익을 올려도 임대료 인상을 맞추기 어렵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존 상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조건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한다면 소상인들의 임대료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의 임대료가 국가의 표준으로 임대료 정상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건축과 모든 사업을 국민연금에서 하되 공사단가를 공개하여 제2차적인 전국 건축비 인하에도 효과가 있어 현재 과도한 건축비의 인하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이 대부분 임대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시군에 국민연금공단 건물(사무실 전용 빌딩 20층이상)신축한다면 임대료지출 또한 막을 수 있고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국민연금공단 건물 등에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중 임대아파트부지가 있는 곳,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는 곳, 중심상가 내 노후된 건물 중심으로 주상복합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조성한다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주식 등으로 손해를 볼 일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의 100조 정도만 전국에 상가와 아파트 조성에 투입을 해도 건설, 전기, 전자, 기타 산업들도 낙수효과를 얻어 불황에 놓인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재차 임대사업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고갈되어 가는 국민연금확보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국민의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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