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개헌 이번 국회 골든타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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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 70주년일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
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 80%가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개헌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실질적 대통령 9명은 선출된 군주처럼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며 독단과 독선을 일삼았다. 그 결과가 모든 대통령의 말년 불행이다. 예외 없이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거나 만신창이가 됐다. 예외가 없다는 건 사람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작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히듯 쉽게 뒤집힐 수 있나.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적 편견, 오해, 취향, 협량이 여과 없이 국정에 투영되고 모든 국가조직과 법·제도가 그에 맞춰 줄 서고 재편되는 이 거듭되는 반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질러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강행하고,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한다.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충견으로 나서는 것도 과거와 다를 게 없다. 국가 백년대계인 원전까지 5년 정권이 마음대로 없앤다고 한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일이 ‘제도화’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한 기존 정권의 권력 재창출 몸부림이 또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른다. 대통령 권력 분산은 시대적 당위다. 한국정치의 죽기 살기 싸움을 끊기 위해서도 서둘러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얼마 되지도 않는 표를 지킨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깼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분산 핵심 조항이 빠진 이상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권력이 집중되면 미움과 갈등도 몰리게 된다. 분권을 해야 한국의 살길이 열린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특히 대통령 권력 분산과 지방, 자치 두 사안에 대해선 정당 간 이견도 크지 않다. 민주당도 대통령 권력 분산 자체는 동의한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어 여야가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절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야의 치열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사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법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만큼 전문성과 능력, 경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상임위원의 위원장을 맡은 위원만 6명이나 된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꼼수는 18대 국회 때부터 생겨나 19대 때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상임원장직 7곳을 쪼개 맡았다. 위원장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선 의원은 많다보니 감투를 번갈아 쓰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엄연히 국회법 위반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 배정은 더 한심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배정됐다. 교육위에 배정된 홍문종 의원은 75억 원 횡령 등의 사학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를 감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에 버젓이 배치됐다.
누가 봐도 방탄용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들이 행정부처를 상대로 전문성과 청렴도를 따지면 공무원들이 뭐라 생각할 것인가! 국회는 입만 열면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을 약속해 왔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이번 국회도 싹수가 노랗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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