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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화재안전 법률안 발의
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갖추어야”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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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현희, 김현권, 민병두, 김병관, 김상희, 김병기, 김철민, 김영호, 원혜영,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m²) 이하이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여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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