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경제는 군중심리로 안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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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때로는 군중의 힘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통치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할 때에 그 군중들의 힘을 체득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로 일어선 촛불은 국민들의 성난 몸부림으로 정권교체와 나라바로세우기로 직결되었다. 그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쪽박을, 더불어민주당은 대박을 치고 온 나라가 파란물결로 휘날리게 되었다.
성난 국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묵인할 정도로 무지하지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은 권리와 권익을 투쟁할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든 세금은 적게 혜택은 많이 주는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이고 그 당을 지지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오 시장의 시정철학을 지금 기억하는 서울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인에게는 공약타임도 중요하다. 무상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모 정당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가방위에 역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방의 위상이 드높아진 것도 없어 보이고 상대 당이 공약한 무상복지로 인해 파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심리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경제이다. 문제인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순간적인 청사진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연구기관의 경고음이 켜지자 노동자들의 불만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전체 노동계가 경악하고 나섰다.
국민은 민주주의보다 먹고사는 것에 더 목메어 있다.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과소평가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 지금도 고용불안으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번 최저임금법이 통과되어 실질적 임금이 높아져 4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 있어 향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다다를지 사뭇 걱정이다.
사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입금이 상승해야 그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인상 하였고 주변 식당들도 일부 음식값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2017년 4월 26만5000명보다 7만6000명(28.6%)이 감소했다는 보도에 경제침체 국면인지 최소입금에 의한 일자리 감소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와 고용의 위기 속에서 허구한 날 정치권에서는 탁상토론이나 경제살리기 협의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준비된 정부였다면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어야 한다.
결국 정치와 달리 경제는 군중심리와 협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고용 중심으로 굴러가게 해야 하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행복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실질적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부터라도 모두 손잡고 경제난국을 타계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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