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복지정책의 사각지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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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전 교장 장세창
6월 치고는 참 더운 날씨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사’로서 집근처 동주민센터에 출근한지 오늘이 딱 3개월째 된다는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났다. 원래 지인의 직업은 영어학원강사,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이들과 같이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밀려,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며 늘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는 잘 나가던 영어강사를 그만 두고 9개월간의 인터넷수업과 현장실습을 무사히 수료한 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획득, 서울시뉴딜일자리에 지원하여 10개월간의 계약직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명단을 받았는데 기존에 받았던 200명보다는 적은 50여명이었다. 수급자 책정도 되지 않고 수급자명단에 오르기엔 약간의 자격미달이며 차상위도 아닌 그야말로 사각지대명단이었다. 보통은 내려온 명단의 순서대로 또는 같은 지역끼리 묶어서 한 번에 방문하지만 상담내역을 훑어보다가 긴급한 듯 보이는 가정에 먼저 전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
어느 한 가정의 아내가 치매라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며 국가보조를 받아도 한 달에 60만원은 꼬박 들어가며, 아들며느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 가정의 손주 녀석이 뇌병변장애(2급)를 갖고 태어나 며느리가 늘 아이를 시설로,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느라 바빠서 가사 일은 가장인 노신사 혼자 도맡아 하신다고 한다. 아들이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노신사의 주장이었다. 거주중인 아파트는 노신사의 소유로 30여평 정도 되어 보였고 깨끗한 편이었지만, 이미 부동산에 급매로 내어 놓은 상태였다. 요양원비보조와 장애인급여가 국비로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한다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복지선진국의 무료요양간호와 수준 높은 장애인보호시설까지는 아직 바라지 않더라도, 평생을 통해 일구어낸 주거자산을 팔아가며 가족의 건강에 울타리를 치고 있던 노신사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았다.
평생을 모아서 겨우 제 몸 누일 집 한 칸 마련한 노인들에게, 늙으면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레 찾아오는 치료를 위해 그 집을 팔아서 해결하라는 복지정책은 좀 가혹하게만 보인다. 자녀의 대학졸업까지 공부시켜도 취업이 되지 않아 자신들 밥벌이도 어려운 자녀들에게, 이젠 부모가 늙었으니 부양의 의무 운운해가며 책임을 물어봐야 아무런 메아리도 없다는 것을 복지정책총괄책임자들만 모르는 듯 하여 지인과 필자는 안타깝고 가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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