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든든한 나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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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2015년 기준 영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2.7명(OECD평균 3.9명) 1인당 평균 외래 진료건은 16건(OECD평균 6.9건), 국민의 기대수명을 82.1세(OECD평균 80.5세)로 늘리는 등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을뿐더러 취약계층 및 고액진료로 가계파탄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보호 미흡과 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되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부담-저급여’체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취약성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치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되게 하고, 같은 비급여라도 의료기관마다 가격차이가 심해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게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 등 진료왜곡을 발생시키고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하였고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17년 8월 9일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발표하였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모두 급여화(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예비급여제도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모든 고액 진료 건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급여수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획기적 경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는 진료로 의료정상화,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운영 가능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은 긴밀히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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