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군복무 대체도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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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된다. 여기서 불변의 요소는 주권이며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는 민주주의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숭고하고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적 정서와 의식향상으로 교육, 근로, 납세 등은 어느 정도 사회적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와 운동선수 등 극히 일부에서 불화음을 보이고 있다.
특정 종교에서는 군복무를 기피하여 사법처분을 받아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군복무대체를 해준다 해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도 군복무대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싶어도 형평성과 4대 의무의 신성에 위배되어 쉽게 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종교적으로 군복무를 기피하여 사법처리를 감수하는 종교계와 국내외에서 한국을 빛내는 운동선수에 대해 탄력적으로 군복무대체를 제안하고 싶다. 종교계에서 종교지도자에 대한 군복무를 해외 한글교사로 파견하여 한국 문화 소개와 함께 한국어 보급에 전념하도록 하면 국가간 대외협력이 강화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여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파견되는 비용은 종교재단에서 일체 담당하도록 하고 급여는 현 복무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국민정서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한글보급에 따른 한국 상품이나 한국홍보 등 2차적 효과와 한국에 대한 친화도가 상승되어 양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선수이다.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운동선수들이 불법적으로 수술을 강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해당 선수들은 선수생활을 접어야 했고 불법시술로 인해 해당 의사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내외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은 높은 연봉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군복무로 인해 실력이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올림픽이나 그에 준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만 병역혜택을 받아 선수생활을 이어가는데 그 수는 극소수로 선수와 국가 모두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국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연봉 중 병역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받는 연봉의 반을 한국스포츠발전기금으로 출현하여 청소년체육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계와 스포츠계의 군복무대체를 포괄적 인색에서 전환하여 한국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군복무자들은 군에서 한 개인이 맡은 복무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는 경험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자를 양성하지 않는 군복무제도의 확립이 새로운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 종교계와 스포츠계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의 소중함과 국가가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을 더 소중히 여길 것으로 확신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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