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을 범죄자로부터 해방시키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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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계에서 우리들의 의식은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그 속도에 쫒아가기 위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허다하다. 산업화시대에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뼈를 녹이는 역군으로 역할하고 민주화시대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쟁하고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굴곡된 삶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범죄경력의 칸에 기록되었고 또 그 시대의 잣대로 범죄행위로 기록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
사실 현재의 잣대로 산업화와 민주화 시절에 있었던 과오를 측정한다면 온전한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많은 수의 국민이 범죄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산업화에 물들어 있던 국민들은 설마라는 틀 속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몸에 배어 그 당시 법률 위배에 대한 자각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88올림픽을 계기로 공공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여론과 늘어나는 자가용시대에 개인이 추구하는 삶이 법률에 위반되어 족쇄가 채워진 경우 이제 국민의 중지를 모아 그들을 범죄자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온고지신의 지혜를 잘 안다. 자신이 만든 법과 잣대에 자신과 측근들이 가장 먼저 옭매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모 기관의 수장을 임명함에 있어 야당들이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해당자가 과거에 말한 모순 때문이다. 남을 평가할 때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모두가 범죄자요 부도덕한 자로 낙인찍히게 했다. 본인이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아 한 인간으로 구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퇴를 압박한 국회의원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모두가 함께 죽을 수도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국회의원 외유와 후원금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고 한다. 만약에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피감사기관이나 후원금 처리가 불법이라고 판결나면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의 유사한 의원들도 그 직을 내려놓고 심지어 시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인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것 어느 하나 내려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몰지각한 행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청와대의 국회의원 외유 조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어쩌면 청와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에게만 면죄부를 주지 말고 교통도로법, 단순 상법을 위반한 국민에 대해서 면죄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많은 국민을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고 범죄경력조회에서 삭제해 주자. 그 면죄금으로 사회복지와 생산적인 청년일자리창출에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개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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