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낙하산 인사 ‘내로남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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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현 정권이 정부나 공공기관 요직에 전직 여당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지금은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워원장은 대통령이다. 그 며칠 전에는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했거나 포기한 19대 민주당 의원은 총 40명이다. 그 중 20명이 이 정부 들어 좋은 자리를 얻었다.
청와대와 행정부 외에도 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철도공사·전문건설업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농어촌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각종 기관장으로 갔다. 중국과 러시아 대사도 전직 의원이다. 이 외에 마사회장은 17대. 도로공사 사장은 16~18대 의원 출신이다. 여당 안에서조차 “전직 의원들 챙겨주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한다. 전직의원이라고 기관장이나 정부 요직을 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전문성과 함께 그 조직을 위해 모든 걸 건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임명된 면면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인이 거의 전부다. 관련 상임위에서 몇 년 일했다는 정도를 전문성이라고 내세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나 다른 더 좋은 자리만 살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임명된 20명의 19대 의원 중에 벌써 4명이 1년도 안 돼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그만뒀다. 현 정권은 지난 정부 내내 낙하산 인사를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 1년 1년차 국정감사 때는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총선 낙천·낙선 인사가 임명된 것이 5명”이라며 “총박끼리의 파티”라고 했었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내려 보낸 정치인 낙하산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대선 직전인 작년 4월 민주당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등과 낙하산 인사 방지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고 연맹은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을 했었다. 협약을 맺은 당사자 모두 그날 쇼로 생각했을테지만. 그래도 너무한다. 경영개선이 시급한 공기업. 국민 노후·건강 재원이나 일자리를 책임지는 자리. 나라 운명이 걸린 큰 나라와의 외교 책임자 같은 곳에는 누가봐도 손색없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가야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임명직이 대체되는 일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렇다 하러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까지 마구잡이로 보은 인사를 해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제 1장은 ‘9년 적폐정산’이고 그 아래 6번째 세부 과세가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를 위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대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주당 의원 절반이 이미 고고위직을 꿰찬 현실을 보며 대통령의 ‘인사의 대전환’, ‘인사의 적폐청산’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표방한 청와대의 당 인사 중용을 무조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적임자들”이라는 설명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닐 수 없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고,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의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력’만 챙기고 이미 직을 던졌다. 공공기관장 등 주요 자리가 논공해상을 위한 전직 의원들의 ‘일자리’로 전략하면 그 실망과 부담은 오롯이 국민과 정부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우너칙으로 삼겠다.지지 여북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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