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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체육시설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건축법 개정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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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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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1월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 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을 제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발의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김정우 의원은 1월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정우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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