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역당협위원회의 대변신 필요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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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선거철만 되면 공천의 후유증으로 여야가 골치를 앓곤 한다. 제왕적 당협위원장의 권한, 이 권한이 잘못 사용될 때마다 한 지역의 발전이 몇 년씩이나 후퇴하고 정치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지가 놓을 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자신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친위부대라도 자처할 정도로 사대적인 행태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그만큼 잘 나가는 정당의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선거철만 되면 아우성이다.
언제부터인가 공천에서 인물보다 불법자금이 더 효과를 보기도 했고 특별당비의 명목 하에 비상식적인 공천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도 지역 당원들이 뽑도록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중앙당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정치의 마피아. 이 정치 마피아가 있는 한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당원이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때 능력 있고 참신한 신인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깨끗한 정치가 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당협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여 오직 생활정치에 중심을 두고 하는 공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시장, 시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순수 당원으로 당협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파벌과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들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를 펴게 되어 지역발전과 개인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맡다보니 사무실 운영비, 사무국 직원급여 등 잡다한 비용 처리에 편법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곤 한다. 지역주민들의 현안과 민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 시청, 군청에 합동사무실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사용하도록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오직 정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원들의 동원이나 워크샵 등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아 대부분 선출직 의원들은 의사당이 일상생활터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앉게 되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동등한 지위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보다 편협한 활동으로 눈총을 받곤 했다. 필자도 지방의원들이 지역당협위원장의 애경사에 자신의 친척 애경사보다 더 챙기는 것을 보고 '상머슴 같다', '애처롭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 행사보다 당협위원장 수행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밀착수행을 경쟁적으로 자처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제 민주주의를 외쳐온 정치인들부터 정당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 지역당협위원회를 자족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구당의 운영진들도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정치인을 배제하도록 서둘려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가장 먼저 내려놓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생활정치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과 국가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당협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된다면 중앙당의 권한이 축소되고 지역당의 권한이 강화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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