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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 협력 강화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9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8월 29일 청년취업지원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이 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담았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과 청년층 고용촉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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