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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관세법'개정안 발의로 의정활동 모범보여
금품제공 등 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 및 금품수수 세관공무원 처벌 강화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8월 18일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대해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호, 소병훈, 이해찬, 신창현, 박정, 최인호, 윤관석, 박주민, 손혜원, 박찬대, 박광온, 원혜영, 금태섭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관세조사의 재조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정기 관세조사와 재조사를 강화하여 행위유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를 비정기 세무조사 및 재조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서도'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국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금품 공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관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관세 부과와 통관 업무의 중요성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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