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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발의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8월 16일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진, 금태섭, 박경미, 박남춘,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이개호, 이찬열, 임종성, 원혜영, 위성곤, 조정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이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서)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가능한 작은 분야부터 접근하여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관련 개선점을 찾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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