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강화
군포,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20명 대상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02일
군포시는 2월 23일 상습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1천15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 6점 등 총 24점을 압류했다. 고질적·비양심적인 고액체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조처를 한 것이다.
군포시는 올해 초 720명에 달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거나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가택수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시행한 가택수색은 그 일환으로, 군포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각종 동산을 압류하는 가택수색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압류한 동산은 경기도 주관 공매 행사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세수 확보는 물론 고액체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군포시의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체납징수기동반 주관으로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피한 고질,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불시에 수색, 귀금속, 명품가방 등 76점의 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8천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수시로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를 시행, 체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확립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며 “자발적인 세금 납부도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도 연중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를 내려는 시민은 시 세정과(390-0538, 0864)로 문의하면 된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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