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고질 고액체납자 강력히 체납세 징수”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19일
군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1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는 올해 들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는 한편 체납자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대비 72억 원을 줄였다.
군포시는 올해 초 이월된 체납액 185억 원 가운데 40%인 74억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세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강제 압류하고, 국세 환급금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2016년 정리 목표액 대비 9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지방세 납세를 고의로 기피한 고질·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불시에 수색,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했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7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8천5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군포시는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14년 10월 세정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 각 부서에서 이관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체계로 전환해 2014년 14%였던 정리율을 2015년에는 24%로 크게 높였다.
올해에도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59억원)를 징수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체납자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및 차량 바퀴 봉인장치(자동차 족쇄) 조치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경제 불황이 계속돼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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