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환경 자동차 지원제도 강화해야
경기헤럴드 유정재 국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
친환경 자동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보급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주장이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주요현황과 지원정책, 향후과제를 다룬 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을 뜻한다.
국가마다 정부 주도의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책이 확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과 구매 보조금 지급, 세금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충전시설 부족,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 낮은 세제 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분산돼 있는 정책기능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급속 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세제혜택 확대, 버스전용차로 이용, 차량가격을 낮추기 위한 원천기술 국산화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의무공급 제도 도입 등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 자동차의 단점 중 하나인 제조·생산 과정에서의 2차 환경오염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운행-폐기의 전 과정의 환경영향관리(Life Cycle Assessment)와 폐배터리 사후관리 등 폐기물에 관한 판매, 폐기, 재활용을 아우른 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강화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문이다.
참고로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010년 1,000만대에서 2020년 3,00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1.3%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22만대 보급 수준에서 오는 2020년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그간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전기차 시범도시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급제도 재도입 ▲경기도가 관리하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구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되어 온 바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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