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 아이러니한 ‘부곡동 명칭’
전문가, “‘행정동과 법정동’ 양도시간 협의 필요해”주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
|  | | | ↑↑ 의왕시 부곡동 전경 | | ⓒ (주)경기헤럴드 | |
군포시와 의왕시의 ‘부곡동 구분 문제’는 양 지자체 승격 이래부터 지금까지 항상 애매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부곡동(富谷洞)은 경기도 의왕시의 행정동이다. 실제 행정동 명칭에 영향을 준 부곡동은 군포시 관할의 법정동이며 실제로 의왕시의 법정동에는 부곡동이 없다. 하지만 부곡동은 의왕시의 행정동이다. 1989년 시흥군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되면서 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의 4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부곡동이 만들어졌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의왕시 부곡동 주민들과 군포시 부곡동 주민들은 모두 부곡동 주민이다. 아이러니하다. 즉, 부곡동은 의왕시의 행정동이기는 하나 사실 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을 모두 포함한 동일 뿐 법정동은 아니며, 반대로 군포시의 경우 법정동이기는 하나 행정동은 아니다.
군포시에서는 당동 일부를 포함해 부곡동을 ‘군포2동’이라는 행정동으로 정했다. 1989년에 의왕시와 마찬가지로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당동 일부를 군포1동으로, 당동 일부와 부곡동을 합해 군포2동이라는 행정동으로 정한 것이다.
안양에서 활동중인 도시행정가 김 모씨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점에 대해 “사실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가진다. 그냥 편하게 모두 부곡동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분부터 확실히 알아두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 전국에 ‘행정동’과 ‘법정동’에 관련되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많다. 먼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곡’이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삼동지역과 인근 군포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마을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1989년 시흥군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되면서 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의 4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이름을 ‘부곡동’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법정동이 아닌 부곡동을 대표지명인 행정동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당시 부곡역이 의왕시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지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 주민들도 예전부터 ‘부곡’이라는 마을 지명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동의 이름을 ‘부곡동’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사실 역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가까우면서 번창했던 남면(현재의 군포시)의 부곡리를 따서 부곡역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군포시의 지명을 의왕시가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실제 당시 부곡역이 지금 ‘의왕역’으로 개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4년, 부곡역은 의왕역으로 개명되었고 의왕역은 당연히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다. 1905년 당시 역의 영향을 받아 ‘부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의왕역’이 의왕시 소속인 만큼 ‘부곡동’은 의왕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 시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쟁을 벌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사실 의왕시보다는 군포시에서 부곡동 지명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제4조의2 1항),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한다.
말은 어렵지만 구분은 간단하다. 법정동은 법적으로 명명된 동의 명칭이며 행정동은 법정동의 명창에 준하여 행정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 행정동은 행정관서에서 행정편의를 위하여 행정동 단위를 구성하고 법정동은 법률관련 문서에 사용함을 골자로 한다.
행정동과 법정동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행정동을 조정편성하지 않고 법정동을 일반화해서 사용해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의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포시 부곡동 주민들의 주소는 부곡동으로 되어 있고 분명 부곡동에 살고 있는데도 주민센터의 경우 군포2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 반면, 부곡동주민센터는 의왕시에 있지만 의왕시 부곡동 주민들은 자신의 주소가 부곡동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 양 시의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행정가 김씨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양 지방자치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군포시에서 이를 토대로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행정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하며, 의왕시역시 군포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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