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LH 경기도 취득세 감면분 지원하라”
'LH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취득세 115.947백만 원 감면분 정부가 지원해야' 주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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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LH가 경기도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면제 받은 취득세가 115,94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금리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임대 수요가 늘면서 주 요 공급처인 경기도는 LH의 사업 전진기지로 활용돼왔으며 정부의 임대료 인하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왔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총 71,793 가구로 2012년 7,807에서 2016년 18,943으로 약 2.43배 증가하였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을 받아 동시 착공한 아파트가 준공되는 2017- 2018년도 에는 그 영향이 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에 따라 재원인 취득세는 면제되고 복지비, 기반시설부담, 교통요금 및 교육경비보조 등 부담만 증가하는 역전현상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이다. 기도는 최근 4년간 인구 200만 명이 증가하였고 서울은 100만 명이 줄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서울 고급화 전략이 낳은 불편한 결과다.
이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되는 경기도 재정부담 전가 정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비용분담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민간부분 또는 경기도 내 도시공사 등 공영개발의 분담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경기도 내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인 LH의 사업까지 민간과 동일 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 없는 사업의 지방이관 금지”에도 저촉되고 합리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LH 취득세 감면분 지원정책 발표를 기대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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