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문제점 개선 대안’ 제시
“지방정부 재정개선 의지 무기력케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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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이 건전화되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관리 노력을 등한시 하게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고 총액을 규정하자. 현재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정부별로 기준재정 수요 및 기준재정 수입 등을 평가하여 최종 교부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세출절감, 세입확대 등 자체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자발적인 노력의 유인수단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지방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2014년 보통교부세는 35조 6,982억원인데 인센티브 반영규모는 세출절감 부문이 1,682억원, 세입확대 부문이 1조 8,623억원으로 인센티브 비율이 5.3%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3.88%, ’11년 5.12%, ‘12년 4.74%, ’13년 3.35%, ‘14년 5.31%로 매년 바뀌어서 지방정부가 인센티브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례로 A씨는 2010년 114억원 역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교부세액은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해 역신센티브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총액의 10% 등 일정규모로 분리해 (가칭)재정효율화 장려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세출절감분과 세입확충분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받는 규모를 제시하여야 지방정부가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할 유인책으로 유의미해 질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대폭 축소하자.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빼면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자치단체별로 산정, 배분되고 있다. 그간 꾸준히 산정식이 개선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시 세분화된 항목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식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산정박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의 경우 세입교부금 산정기준을 인구, 1인당 소득, 징세노력 등 3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 일본 신형교부금의 경우 산정기준을 인구, 면적 등 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7개 항목에 측정단위가 공무원수, 인구수, 기초생보수급자수, 노령인구수 등 12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변수가 각 항목별로 산출되는 계산식이 너무나도 복잡해 전문가들조차 교부세 산정방식을 ‘블랙박스’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정기준의 투명화와 단순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산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행 17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정리한 자료는 상단 표를 참고하면 된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주기를 3년 등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여건변동 시 예외 조항을 두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그 기간에는 보통교부세 배분비중을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매년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따른 행정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배분금액을 예측가능해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1월 26일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 가 점검”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모순된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센티브 별도운영 및 총액화, 산정식의 단순화, 교부세 산정주기 조정 등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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