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저공해차량 공영주차장 감면 관련 부당사례 제기
시민, “시, 조례와 상반되는 요금징수 행태 등”...해명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 중인 군포의 한 시민이 산본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 고 모씨에 따르면 제 차량은 서울에서 등록한 차량으로서 저공해차량 2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난 7일 오후 13시경 볼일이 있어 잠깐 산본역 공영주차장을 방문했다. 총 주차시간은 10분미만으로 이용했고 계산을 하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공해차량 인증스티커를 보여주며 저공해차량임을 증명했으나 해당 관리자는 서울시 등록이고, 3종이 아닌 2종이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한 저는 어쩔 수 없이 700원을 내야했는데, 이후 관할 시청에 유선 통화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관할이라 하셔 공단 측 담당자와 유선 통화한 결과, ‘군포시 공영주차장 55개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31곳은 모두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고씨는 “하지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의 나목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련 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차량, 둘째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고 설명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인증 2종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라 분명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당 담당기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끝으로 고씨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에 등록한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 전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해 군포시는 법에 명시된 수도권 등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반되는 요금징수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총괄 담당자마저 조례와 상반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시원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몇 백 원의 작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실대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바로 잡고자 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 민원 사유를 거듭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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