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의 3~4단계 판정 보류하라”
신창현 의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 최종 심의 발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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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위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날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인 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인 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인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판정 피해자 중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신 의원은 “기존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 장기에의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정부 용역으로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폐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답습하여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차 판정에서 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을 보류해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입장이 정리되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산모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태아가 사망했거나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창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5월 구성됐으며 지난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폐이외 질환 인정 여부와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할지를 논의해온 바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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