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교육투자액, ‘과천과 의왕’ 나란히 전국 1·2위 쾌거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상위권은 모두 수도권, 지방은 모두 평균↓...부익부 빈익빈!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지난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 학교 교육지원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도시로 과천과 의왕이 각각 1·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둬 21세기 신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민주당/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지자체별 교육지원액 현황을 확인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교육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852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약 852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이 차지하였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였으며 그 다음은 세종이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교육지원액 총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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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평균은 0.47%였으며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로 수도권이 1,2,3위를 독식하였다.
반면에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광주가 0.03%로 가장 적은 비율의 교육지원액을 지원했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교당 평균교육지원액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원금액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경기도 소재의 자치단체였다.
1위를 차지한 경기도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 3천여만 원의 교육정비를 지원했으며 의왕 2억 4천여만 원, 성남 2억 1천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이 모두 1억 4천 이상을 지원받고 있었다.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10개 자치단체 중 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6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수가 25개이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금액은 4천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 738배나 차이가 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분위기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되어,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청 관계자의 따르면 교육비지원 전국 2위성과를 기록한 의왕시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지난해 25개 학교 61억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학교당 2억4천만 원을 지원한 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의왕시민 원 모씨는 “의왕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전국 최상위의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 고교 기숙사 건설은 물론 처음으로 레지오교육법도 도입하는 등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교육은 평생 동반자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 면에서 의왕의 꿈나무에 거는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도시에서 우리아이의 미래 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거니와 안심마저 된다.”고 만족해하며 박수를 보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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