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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구급차 출동 요청, 미이송 건수 늘어
분석 결과...2015년, 구급차 250만건 출동에 83만건 허탕쳐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5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119구급차량이 출동한 사례 중 1/3 가량은 환자를 싣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소방서에 배치된 1,317대의 구급차량들이 전국적으로 하루 6,946회 출동하는데 이 중 33% 가량은 허탕으로 소방서로 돌아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구급차 출동횟수는 2012년 2,156,548건, 2013년 2,183,470건, 2014년 2,389,211건, 2015년 2,535,4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출동횟수 증가에 비례해서 2012년 662,462건, 2013년 679,274건, 2014년 757,487건, 2015년 829,954건으로 미이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동회수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미이송 사유이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출동요청 취소(24.3%),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7.3%), 막상 도착했는데 환자가 없음(15%), 현장 처치(7.6%) 등의 불필요한 요청으로 보이는 사례가 55.2%나 차지한다. 또한 사망(2.8%), 경찰차 이송(5.1%), 병원차 이송(0.3%), 기타차량 이송(22.3%), 헬기(0.1%)로 구급차의 현장도착 이전에 사망했거나 현장 근처에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이송을 하는 사례가 30.1%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구급차의 현장 도착시간은 약 8~9분가량이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시간은 약 17~18분 사이라고 한다.
한편, 2015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1인이 100회이상 구급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만성질환자들로서 병원진료나 자택 이송 등에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14년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21만여명을 분석한 결과 당일 진료기록이 없는 비율이 16,542명으로 7.8%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부터는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실 이용기록 등이 없는 경우 추적하여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정우 의원은 “구급차는 정말 필요할 경우에 출동요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요청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없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 또한 중상자의 경우 구조장비가 탑재된 응급차량(구급차, 병원엠뷸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이송 중에 적절한 처치와 병원 도착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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