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고 없는 주민세 인상...내막 알아보니
시민들, 사전 설명 없이 결정한 주민세 인상 불복...해명 요구
시, “주민세 인상 관련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함”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2일
최근 안양시가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 방침을 정하자 65만여 시민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반응을 보이며 시민과 관할 행정기관 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시민 박 모씨는 “서울시나 경기 성남시 등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때는 이 때다하고 정부가 압박하니 은근 슬쩍 주민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지자체에 안양시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시의 방침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어떻게 주민세 고지와 관련된 방안을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지자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같을 땐 당장 성남시로 이사를 가고 싶은 심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 이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부나 대다수 지자체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왜 아직도 6~70년대 개발시대에 있을 법한 행태를 보이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솔직한 심정도 고백하며 이번 방침을 정하게 된 시의 복안이 담긴 근본 취지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소통 없는 지자체 행정을 꼬집은 박씨는 “제발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시민들 반발 의식해서 조용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처리하지 마시고, 진정 시민을 위할 줄 아는 선진 행정 구현을 전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1999년 이후 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단일세율을 유지해 왔다만 그간의 물가상승률, 고지서 송달의 직, 간접적 비용 및 정부의 주민세 탄력세율 상한선(1만원, 지방교육세 제외)까지의 인상요구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양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안양방송, 교통정보, LED 대형광고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세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고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세 인상 사전 공지에 대한 의문을 일축시켰다.
덧붙여 그는 “우리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경기도내 31개 시, 군 중 성남을 제외한 전 시, 군이 인상 완료함-단계적 인상 예정 5개시 포함)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증가한 제원은 주민숙원 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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