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터널의 문제점 해결한 일등공신 ‘김상돈 도의원’
최근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 조례’ 발의 화제
예산 낭비 없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해 연일 호평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최근 배우 하정우가 열연한 재난안전 영화 ‘터널’이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의 피폐와 일부 정치인들의 고질적 행정을 낱낱이 비판하며 많은 이들에 교훈을 주고 있는데...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속에 최근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정치인이 있어 화제다. 그는 바로 경기도의회 김상돈(더민주당/ 오전·고천·부곡)의원이다.
그는 최근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그간의 터널 문제점을 해결한 숨은 공로자로 일등공신 반열에 오르기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먼저 김상돈 의원은 “터널관리 지침에 따르면 1천m 이상의 터널방재등급 2등급 이상의 터널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길이와 상관없이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는 터널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터널의 특성상 신속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데 주목해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 가운데 고은터널(995m)과 초막터널(680m) 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파주 갈곡터널(740m)과 양평 황골터널(730m), 명성터널(700m), 가평 화악터널(680m) 등은 초막터널보다 구간이 더 긴데도 CCTV가 없어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문제 삼아 CCTV와 관리시스템 설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량추돌이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동대처를 위한 CCTV설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덧붙였다.
그는 “문수산 터널의 경우, 연장 1천566m의 2등급 터널로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 상황실은 문수산 터널뿐만 아니라 고은·초막터널의 CCTV도 관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를 나머지 터널에도 확대하면 11억 원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터널 내 소방시설의 설치 주체와 대상,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CCTV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로터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역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대해 사고가 생길 시,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 터널 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할 책임 주체를 경기도지사와 시장 및 군수로 규정했다. 또한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화재감지기와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환기시설, 조명시설 및 비상전원설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대상 범위를 앞으로 건설될 터널은 물론, 기존 터널까지로 정하고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며 “현행법에서도 규모에 따라 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에 다시 한 번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선정한 ‘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까지 규정에 맞지도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가 운전을 방해해 왔다. 오히려 사고를 줄이고자 마련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등,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과속방지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며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당장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돈 의원은 의왕시에서 3선 시의원을 지내고 특히, 의왕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의왕시민들의 선택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노련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그가 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폐쇄적인 터널의 문제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의 미래가 밝다할 수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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