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6.0 이상 구체적 대처방안 없는 ‘지진재난 매뉴얼’
재난문자 발송 권한 안전처 고집하면 대응 늦어져
김정우 의원, “지진규모별 영향 다름에도 문자시안에 행동지침 없어”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0이상의 대형 지진재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매뉴얼로는 규모 6.0이상의 대형 지진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게 지켜내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국민안전처의 세부 대응절차/조치사항과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실무메뉴얼을 기반으로 다시 각 행정기관들은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2016년 5월에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서 지진발생시 지진관측?전파는 기상청에서, 재난대응 및 피해수습은 국민안전처(중대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국내외 지진시 긴급재난문자(CB S) 서비스를 진도 4.0이상 지역에 대하여 CBS발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진 재난자막방송도 규모 3.5 이상에서 방송하던 것을 3.0이상에서 방송하도록 확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 사태로 보았듯이 10분 이상이 소용되는 현재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기진을 관측하는 기상청의 상황전파가 즉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의 상황판단을 거쳐 발송되기 때문에 이같이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이번 지진의 경우 1차가 12일 19시44분32초에 5.1규모로 발생하였고 2차는 20시 32분 54초에 5.8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총리실 등에 1차 상황전파가 19시47분 먼저 이루어진 다음,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1차 발송이 이루어진 시점은 19시 52분이었다. 국민들은 지진발생 이후 9분 뒤에 재난문자를 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5일 발생한 울산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시에는 17분 후에 재난문자가 국민들에게 도달한 바 있다.
즉, 현재의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상으로는 국민안전처가 재난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기상청이 지진발생을 감지했더라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도달하는 시간은 10분 내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상청이 지진발생을 감지한 직후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진재난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 10초 이내로 단축(지진발생후 P파(5초)와 S파(33초)간 도달 시간안에 경보 발령)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두 차례의 대형지진 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에게 도달되는 재난경보는 차치하고라도 유관기관간 전파하는 재난경보도 50초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김정우 의원은 현재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재난문자 시안에는 지진규모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행동지침이 담겨있지 않아 대형지진 발생의 경우 즉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현재의 매뉴얼상 지진재난 문자메시지 시안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00. 00. 00:00. 00시도 00시군구 지역 규모 0.0지진발생’으로 단일시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방송 문안에는 규모IV‘[국민안전처] 00월00일 00:00분 00지역 규모0.0 지진발생/여진대비 TV 등 재난방송 청취 바랍니다.’규모V‘[국민안전처] 00월00일 00:00분 00지역 규모0.0 지진발생/진앙지 인근 피해발생 가능/여진대비 TV 등 재난방송 청취 바랍니다.’라고만 단일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7월5일 발생한 지진 재난문자는 매뉴얼상의 문자시안대로도 발송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매뉴얼은 규모 5.0이상은 대형 지진으로 상정하고 재난문자 내용 중‘피해발생 가능’이라고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규모 6.0이상의 대형지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단순한 문자로는 위기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메뉴얼상으로도 지진규모를 현재 7단계로 나누어 지진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각 규모별로 문자시안을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시점이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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