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 위반·운영도 주먹구구
213개 관서 중 139개(66%) 위원 구성 규칙 위반
김정우 의원, “법이 명시한 위원회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개선 필요”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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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구인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구성도 관련 규칙 위반인 경우가 66%나 됐고, 위원 위촉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실정이 그렇다 보니, 경찰이 스스로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이 명시한 위원회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등 전국 213개 관서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위원 중 59%가 주민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준 변호사는 12%, 교수는 12%, 시민단체 추천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대표 비율만 도드라지게 높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다. 이 법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다음 각호”란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다.
■ 경찰 스스로 만든 운영규칙대로 구성된 곳 전국 213개 관서의 34%에 불과
경찰이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가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경찰이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통해 집회시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국 213개 관서 중에 이 규칙은 지켜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74개로, 34%에 불과했다. 나머지 139개 관서(66%)에서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부산청, 광주청, 경기북부청, 강원청 등 4개 지방청에서도 해당 규칙을 위반한 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었다.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을 주민대표로만 구성한 곳도 15개(전체의 7%)나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경기북부의 가평경찰서와 연천경찰서, 경기남부의 여주경찰서, 강원의 영원경찰서와 정선경찰서·인제경찰서·철원경찰서·화천경찰서·양구경찰서, 전북의 부안경찰서, 전남의 영광경찰서, 경북의 영천경찰서, 경남의 함안경찰서가 전체 위원 100%를 주민대표로 구성했다.
주민대표는 변호사나 교수, 시민단체 추천인에 비해 소음 등 집회시위 관련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 위원 선정 과정도 기준도 불투명
구성의 편중도 문제지만, 위원 선정 절차와 기준도 불투명하다. 경찰청은 위원 선정 절차를 묻는 김정우 의원실의 질의에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 풀 안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알음알음’으로 위원 위촉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구성 과정이 이런 실정이다 보니, 위원 선정 기준도 명확치 않았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되다 보니, 한 번 선임된 위원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위원직을 맡아 하고 있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경찰청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위촉된 이후 만 5년 가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 6명 중에서 3명이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만 5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백남기 농민 쓰러진 뒤 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 경찰 과잉대응 지적 목소리 전무
자문위원회가 법이 규정한 목적에 맞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4년 이후 경찰청의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서울청의 경우에도 ’12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열린 총 9차례의 회의 중에 7명 모두 참석한 회의는 16년 7월 열린 한 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이후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의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강원청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충북청과 광주청이 12회, 대구청·대전청이 11회, 서울청이 10회, 경찰청·인천청·울산청·충남청·전북청·경북청·경남청이 9회, 경기남부청이 8회, 제주청이 7회, 전남청이 6회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최초로 위원회가 구성돼 7월 말 기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경찰청와 서울청, 집회시위가 자주 열리는 종로경찰서의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경찰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목소리만 눈에 띄었다. 복면금지 관련 집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회의에서는 “복면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전혀 없고, 복면시위의 폭력성이 크기에 복면시위는 당연히 금지해야 함”,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에 공감하며 법적 용어를 잘 가다듬어서 꼭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등 경찰 측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14년 개최(12월 15일)된 종로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에서는 ‘불법집회시위 현장조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참석 위원들은 “종로서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선진집회시위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를 빙자하여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조치만이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등 경찰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15년 10월 22일 개최된 종로서의 집회시위자문위 회의에서는 국정화교과서 관련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한 위원이 “어린 학생들은 가치관 및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데 분위기에 휩쓸려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인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나 집회신고 시(時) 연령 제한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개최된 종로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도 시위대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주장만 나올 뿐, 경찰의 과잉진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 ’15년 12월 9일 개최된 종로서 자문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민중총궐기를 보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생각해봤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습 시위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 “위원회 설치 실적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김정우 의원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제21조가 규정한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면, 과연 법이 규정한 자문위 운영 목적과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서 다양한 직종을 한 사람씩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경찰 스스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 규칙마저 위반한 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위원회 수를 늘리고 형식적인 회의 개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통상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해당 관서의 집회관리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며, 개별 집회에 대한 구체적 관리지침 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일선 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총 55개서였다. 부산청 산하 1개서, 인천청 산하 1개서, 충북청 산하 경찰서 5개서, 충남청 산하 8개서, 전북청 산하 7개서, 전남청 산하 15개서, 경북청 산하 12개서, 경남청 산하 6개서에서 자문위가 설치되지 않았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1급지 경찰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3급지 경찰서에는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경찰청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찰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교통비와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부대비용 등 운영비가 별도로 신설돼 예산에 편성됐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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