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숲속마을 학교부지 사용 시 의왕시의 실제적 역할은
주민, “시 행정 권한 한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고자 요구”
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토대 만들어질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최근 의왕시 숲속마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등학교부지 전환과 관련한 소식이 핫 이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에서는 여러 민원에 대해 지극히 사무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민 김 모씨는 이에 대해 “용도전환과 관련해서는 의왕시의 권한 및 책임 밖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된다.”고 지적하며 “땅은 LH의 소유이고, 교육청에서 사주면 팔 수 있으나 이미 고등학교 부지로 사용계획이 없다고 교육청에서 답했나 보다.”고 다소 무성의한 시 행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씨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LH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할 지자체역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사업과 관련해 그가 제기한 현재 상황에 따르면 LH측은 노는 땅이니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부채가 막대하다. 도서관 정도는 지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숲속마을주민들은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고등학교 부지이니, 고등학교 아니면 지금 시급한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시공사측과 참예한 대립구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씨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의왕시에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에 주민의 편을 들어 주려는 경우, 아파트 건립을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지, 단지 그냥 중재만 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고 싶다.”고 시에 빠른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중재 정도의 권한 밖에 없다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되고, 주민달래기용으로 예정도서관이 1층이라면 2층 되는 식의 결과 밖에 기대할 것이 없을 듯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숲속마을주민으로 학교부지의 변경결정은 이곳에 계속 거주할만한 단지가 될지 아닐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의 한계를 미리 알고서, 사전에 개인적인 대처를 하고 싶다. LH에서 주민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건립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 편에서 서서 아파트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권한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왕포일2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당초의 택지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할지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포일2지구의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자가 판단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포일2지구 주택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매각 용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공익기능과 주거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공공주택사업’도입 등 공공시설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향후 LH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위한 ‘의왕포일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신청에 앞서서 포일2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한 이후 신청토록 요청했다.”며 아울러 “포일숲속마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및 통학에 대한 불편한 점을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고등학교 존치 또는 폐지 등 미매각용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조했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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