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청소년 버스요금 30%할인 지원대책 가능”
충분한 타당성과 재원 대책 있다는 주장 펼쳐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5일
경기도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율과 관련해 30% 할인율을 주장하는 경기도와 100%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버스운송업체 간의 팽팽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청소년 버스요금의 할인율 조정을 위한 충분한 타당성과 재원 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운송조합의 청소년 요금 할인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매번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버스기사의 임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였다”며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할인 정책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합리성 결여된 업체 위주의 버스정책이 배만 불리고 간을 키워 준 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30% 상향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는 의무적인 지원 사항이 아니다”라며 “법령에도 평가를 통해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 또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별 나눠먹기 또는 일부 상위 업체 독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가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경기도의회가 인센티브 예산 중 53억 8천만 원(시내버스 51억 8천만 원, 시외버스 2억 원)을 삭감한 상태이나 2016년 본예산에는 100억 원이 편성되어 추경 등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또 하나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2014년부터 지원된 입석금지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역버스의 입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층버스 도입을 통해 입석율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병의 원인은 무시한 채 값비싼 항생제 투입만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광역버스의 입석금지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전세버스 및 상용차(예비차)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약 163억원과 2층버스 도입 지원금 84억원 등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또 “입석금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근거로 36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 광역버스 요금을 무려 20%(400원) 인상하였음에도 입석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시행 하지도 못할 입석금지 정책으로 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360억 원의 추가비용은 업체의 수입금이 아니라 원인무효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청소년 요금할인에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9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190억 원의 재원 부담을 놓고 2년 넘게 답보상태인 청소년 할인 폭 확대 정책을 종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 2층 버스 확대, 재정지원 등 경기도의 버스정책 방향을 보면 도민은 안중에 없는 업체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정책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편에서,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며 경기도 버스정책의 전반적인 검증 및 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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