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 실시
“성범죄자 신고 및 취업제한 제도, 알아두세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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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및 관련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에게 성범죄자 신고 의무가 있고,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현장의 관심 소홀로 인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이날 의왕청소년수련관에서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전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희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성범죄 신고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을 강의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과 유형, 성범죄 예방정책 등을 소개하고, 성범죄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춘서 의왕시 창의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종사자의 관심도를 높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무타운 논의 무의미, 김성제 의왕시장 밝혀
김성제 의왕시장은 25일 ‘법무타운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월 5일 민선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 와전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무타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 법무타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사업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간의 합의와 함께 고천동(왕곡동 포함)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명문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법무타운에 대한 공식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고천동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노후화 된 아파트 리모델링’, ‘왕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터널 설치’, ‘공중목욕탕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000억원 중 일부는 중앙정부 및 LH공사가, 일부는 안양시에서 충당하여 주민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장이 안양시가 500억 원을 주면 안양교도소를 받겠다’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반대 대책위’ 측과 당시 녹취록을 함께 청취하면서 김시장의 발언이 왜곡되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녹취록에서 김 시장은 법무타운 추진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법무타운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타운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안양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분인 500억원 정도를 고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안양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기재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끼리의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인데, 500억 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와전되고 침소봉대된 측면을 대책위 측과 서로 확인하고 이해하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앙부처간 합의 및 고천동 주민편익시설 인센티브 명문화를 전제로 하여 고천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무타운 추진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더 이상 법무타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다른 사항을 유포하거나 불필요하게 시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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