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대로서 잔여물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 호소
시민, “본인 부주의 사고 아님에도 수리비 본인 부담 억울해”
만안구, “영조물 배상 검토 조치...안 될시 국가소송 절차 의거 배상 신청 가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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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잔여물로 인한 차량파손은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고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억울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최근 만안구 소재 경수대로를 이용하던 안양시민 K 모씨가 도로위 잔여물로 인해 억울하게 차량 파손 피해를 입어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K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경수대로 석수동에서 비산동 방면(양명고교 조금 지나)으로 3차선에서 장상속도를 유지하며 정상차선을 이용,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앞에 있던 그랜져 차량이 우측 버스전용차로로 차선변경 하면서 운전석 뒷바퀴에서 튕겨져 나온 족히 10cm이상의 돌이 제 차량 보조석 바퀴쪽으로 빠르게 굴러들어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덜컹 소리를 내며 밟고 지나쳤다.
K씨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가는데, 점점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더니 소리가 이상해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길에 잠시 세우기로 했는데, 살펴보니 우측 앞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를 보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주행 불가상태에서 견인차를 부르고 정비소를 가게 되었는데, 휠에 중앙트레드부위가 큰 충격에 의해 깨진 상태에 타이어도 손상되어 공기압이 다 빠져 버렸던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교환 견적을 받아야만 했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휠도 교체하고, 타이어도 교환한지 대략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인데 정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자칫 차량이 스핀이라도 했으면, 80km제한도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왕복 8차선에 규정 속도 80인 도로에서 10cm가 넘는 돌덩이가 웬 말이냐? 자갈에 잘못 맞아도 전면 유리가 다 깨질 위험이 있는데 돌덩어리에 잘못 맞게 되었다면 사람이 어찌 되겠느냐.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해당 도로의 관리상태를 질타했다.
당시 억울한 마음에 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를 한 K씨는 “시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앞차에 적재물도 아니고 도로에 포트홀도 아니고, 도로에 구성된 돌도 아니라 직접 보험처리는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안내했었다. 이어 그는 ‘확률상 20~30%정도밖에 보상된 경우가 없다면서 소송절차를 알려주겠다.’고 했었다. 소송을 제가 진행해야 하는 거냐? 도로 관리는 원래 안양시청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며 시의 무성의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도로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까지 제가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 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해야한다 말이냐. 도로공사만 해도 표지판에 제한속도를 줄이는 표지판을 내거는데, 저는 그런 상황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봐도 그 돌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며 “당 도로에서 주행만 했을 뿐인데, 제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파손된 제차 수리비를 왜 제가 다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했다.
덧붙여 K씨는 “차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조수석에서 타고 있던 친구가 더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 안양시는 도로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거 같다. 도로관리는 충분히 실수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면 저 같은 사고 차량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절차가 간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차량수리비만 보상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사고로 인해 몸이 다친 것은 아니니 정신적 피해 보상 따위도 바라지 않는다. 차량 수리비만 보상해주셨으면 한다.”며 “안양에서 태어나 이제까지 꾸준히 세금 내면서 이 같이 억울해본 적은 처음이다. 얘기로만 들었을 때에는 남일 같았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솔직히 지금은 안양시에 세금 내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억울한 심정이다. 참고로 블랙박스에 앞에 차량번호와 운행영상자료 사고 시와 정차된 시점까지 모든 기록을 담은 녹화자료도 보관하고 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을 생각이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만안구 관계자는 “도로상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지자체 책임으로 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영조물 배상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으니, 영조물 배상이 안 될 경우 국가소송 절차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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