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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의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주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11일 용인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본 토론회는 권미나 의원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한국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이인혜 위원장(발제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가 토론 발표자로 나섰으며 용인시 어린이집 원장, 입주자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어린이집 측에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해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었다.
한편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으로, 제313회 임시회 중인 9월 초·중순에는 본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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