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층간흡연문제’ 안양권도시라고 별수 있나
담배 연기가 이웃집에 들어가면서 분쟁으로 이어져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 없어...법규 마련 시급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7일
층간흡연문제. 이는 안양권 도시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국 단위로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최근 들어 각 도시별로 단골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아마도 ‘층간흡연문제’일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비흡연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함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되레 일부 흡연자로부터 큰 소리로 욕만 먹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해 잃어버린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의왕시 삼동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여름철임에도 거실 창문을 굳게 닫고 생활 중이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놓더라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냄새가 스며들기 일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자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래층의 흡연을 자제시켜 달라고 수 차 례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 ‘주의 하겠다’는 등의 말만 되돌아올 뿐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이처럼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는 박씨뿐만이 아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담배와의 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바로 주거지 내에서 이뤄지는 층간 흡연 때문인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층간 흡연과 비견될만한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의 경우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있는 반면, 흡연문제는 그렇지 못해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권역 4개 지자체(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따르면 지난해 안양권 지역 내 아파트에서 접수된 층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간간이 접수되고 있지만, 흡연 민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 환경평가 전문가 의견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안양권내 한 아파트의 경우 하루 오전과 오후 각 2차례씩 층간 흡연 근절을 위한 방송을 실시 중에 있다. 또 다른 곳은 큰 대형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층간흡연의 근절을 위한 작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곳의 경우 아예 아파트 단지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의 한 자치구는 향후 일정 수 이상 입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 금연·건강 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영향이 수도권 대단위도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층간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안양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흡연자 오 모씨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해가 갈 것 같아 집 안에서 피우는데도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금연아파트도 아닌데 그럼 담배는 어디서 피우냐.”며 항변했다. 그는 “물론 간접흡연을 하는 이웃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명확한 흡연구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흡연자인 이 모씨는 “화장실 환풍구로도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 베란다를 통해서도 담배 연기가 들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겪는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왕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여름이라서 창문을 열어 놓으니 층간 흡연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원래 안 그랬었던 거 같은데, 요 며칠 새 갑자기 담배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 같다. 더욱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형 아파트 단지이라는 특성이 있어 지금 어디에서 누가 피는지도 모르겠으니 더 답답할 따름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또 “주민들끼리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 환장할 것 같다. 닫으니 더워서 미치겠고, 열어놓으니 담배냄새 때문에 미치겠고, 바람까지 불어서 엄청 냄새가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층간 흡연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층간흡연의 근본적 대책마련(단속 강화 및 관련 조례법 제정 등)에 각 지자체가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그 이상의 이웃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고 있는 층간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층간흡연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제공자인 일부 흡연자들이 먼저 자각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안양권 도시의 공무원은 “금연구역 지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미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의 입주민들이 동의하면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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