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서 발생하는 소음 주민이 감당해야하나
대야미 주민,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는 소음공해 원인자인 침대공장 행정조치 촉구
시 “건축법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향후 개선 없을 시 사법처리 시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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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야미동 대림 105동 앞 고물상으로 사용되던 부지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빈번하여 토지 주인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던 자연녹지 땅을 올해 초부터 비닐하우스 형태로 불법건축물을 신축해 침대공장으로 이용 중이라는 한 시민의 민원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박 모씨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 불법사용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20m도 안 되는 지척인 거리에서 하루 종일 공사장 소음을 방불케 하는 나무에 기계로 철심을 박는 소음을 다소 이른 듯 한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늦게는 10시 30분까지 들어야한다는 것이다.”고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박씨는 “참다못해 너무 고통스러워 관리사무소와 시청 관계부서에 소음 문제를 놓고 문의했는데, 당시 시 담당자는 ‘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소음 민원을 제기한 제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았다고 하셨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라고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했다.
그는 “차후 소음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공장이전은 불가하고, 소음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진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망연자실해하며 분노했다.
박씨는 “아이들은 급기야 철심 박는 소음이 총소리와 비슷하다며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 가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하루 종일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다 시청 불법건축물 담당과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건물이 불법이긴 하나 10년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해온 영업장에서(이 아프트가 2008년 6월에 입주했는데 아파트 공사 시 현재 침대공장은 현장 사무실로 쓰였고, 입주 후에 침대공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10년째 영업 중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토지를 임차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던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허망하고, 어이없는 이해 불가능한 답변만 들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럼 이행강제금은 소음을 한 번도 듣지 않는 시청에서 걷어가고 온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뭘 어찌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도 벌금내고, 버티면 손쓸 방법도 없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현행법이 그렇게 허술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책을 제시해줄 수 없는 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박씨는 “통상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거나 개보수를 하면 불법이라며 강제집행을 엄격하게 해서 규범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는 것이 공권력이 행할 당연한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만 수 백 명이 생활하는 지척에서 하루 종일 쇠 절단하는 소름끼치는 소리와 공기압 기계로 나무에 철심을 박는 공사장에 준하는 소음을 감지하라는 시 담당자의 답변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105동 1, 2라인에서 혹여 쪽에서 화재발생시 침대공장이 위치한 도로가 소방차가 와서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 장소인데, 침대공장 화물차와 직원들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서 유사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도로에 침대를 만들 때 쓰는 목재를 적치해두고, 불법건축물 한켠에는 나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톱밥과 쓰레기를 쌓아두어 문만 열면 보이는 광경이 한숨을 내쉬게 만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야미동이 군포에서 외곽에 위치하고, 소외된 곳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발전은 고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담당 부서 등이 처리할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씨는 “대야미 지역은 발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집에서 불법으로 인한 피해 없이 생활하고 싶다. 지금도 아침부터 나무에 철심을 박는 이 같은 소음을 시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기만 하다. 낙후된 대야미동에서 사는 죄(?)로 삶의 질이 떨어져 가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침대공장에 대해 투명하고, 조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처별로 상세히 안내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통과의 답변으로 “대야미동 대림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105동 앞 침대공장 문제로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며, 1, 2라인에서 화재발생시의 해당 주변 도로에 침대공장 화물차와 직원 차량들의 주차로 유사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다만, 해당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단속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다.”고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환경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침대 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관계자에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작업 공간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저감대책을 이행토록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가급적 작업을 자제하는 등의 작업시간 조정 등도 추가로 요청했고, 관계자로부터 향후 작업부터 더욱 주의하겠다는 회신을 전해 들었다.”고 안내했다.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는 “대야동 667-7번지 상의 침대공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로 건축법에 의거 원상복구(철거)토록 시정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우려하는 일부 시민을 안심시켰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해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팀 관계자는 “대야미동 아이파트 105동 앞 비닐하우스는 개인 소유로 임차인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던 중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창고 및 전시장)하여 시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3,071,250)한 사항이다.”고 밝히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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