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당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철회 요청
피해 주민, “조례와 인구 변동 감안할 때 면제되는 게 맞아”
환경부 질의 통해 ‘하수발생량 제외’ 타당성 인정 회신 받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7일
안양시가 미래지향적 국책사업가운데 하나이자 야심차게 기획 전개 중인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자체협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요구사항 및 원인자 부담금발생이 주민의 추가부담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박 모씨에 따르면 안양시에서 부과를 검토 중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공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안양시 하수도조례에는 하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씨는 “덕천지구는 사업시행전인구(12,861명)보다 시행후 인구(12,750명)가 줄어드는바,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공공하수도 시설 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없이, 기존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은 그는 “강원 영월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심기능회복, 주거, 유통개선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상/하수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했으며, 대전 선화지구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기존 거주인구수를 제외하고, 오수량을 산정하여 납부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질의에서도 기존 건축물 전부에 대해 하수발생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다.”며 “이에 안양시에서 부과 검토 중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안양시조례와 인구 변동을 감안할 때 전액에 대해 면제되어야함은 물론 이를 통해 마지막까지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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