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 개정 반대
건설협 관계자,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신중한 시의 판단 주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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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양시법규개정안 제5조의2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내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권 주택건설협회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박 모씨가 전한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역으로 간선도로면과 일부 내부블록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도로경계선에서 5m이상 떨어진 곳에 별도 높이를 지정한 조항 삭제 및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서 40% 높이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들이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인 건축물은 2m이상, 2000㎡이상 5000㎡미만인 건축물은 3m이상, 5000㎡이상 건물은 4m이상 거리를 띄우는 조항 신설할 것 등이다.
박씨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하며,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3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도록 건축물 높이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는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므로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점’ 제5조의2(면적별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신설 지침은 상위법인 건축법과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정하고 있고,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제5조의2에서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면적별 채광 방향으로 이격거리 2m~4ㅡ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 중복규제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씨는 “이번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제5조의2(면적별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신설 지침은 상위법에 부합되며 도시 개발 난항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도시 낙후를 초래하는 일이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지침에 의해 일반 사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이격거리를 지켜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이 아닌 그 이외의 용도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을 건설했을 시에는 근본적인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상업지구에 거주(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및 개발권 축소로 또 다른 피해 민원을 야기 시킬까 우려 시 된다.”고 시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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