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택시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침해 논란
개인택시협 관계자 “개인택시 운전 하는 사람도 시민이자 국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6일
“안양시는 개인택시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권의 재산권을 조속히 돌려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서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받아야한다. 이 면허증에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재산권이 있다. 법적으로는 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문서나 화폐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택시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침해 논란을 주장하며 관련 인근 지자체와는 달리 재산권의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안양시를 놓고 전국 개인택시 권리 찾기 협의회의 한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협회 관계자 이 모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국민 또는 시민의 재산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재산권의 행정처리를 군포시는 행하고, 안양시는 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동일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가 군포시는 하고, 안양시는 안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안양시의 조례제정의 지체 이유는 군포시보다 인구수대비 택시수량이 많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재산권을 아파트 등기소유문서로 비교해보면, 군포시보다 안양시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많거나, 아파트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이미 건축된 아파트의 재산권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시를 제시하며 시에 지체되는 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재산권이 있는 문서를 소유하게 되면, 경제적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은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치라 사료된다. 그런데, 똑같은 재산권적 문서에 대해 군포시는 수량이 적당하여, 경제적 이득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산권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를 너무 과하게 지어서 많이 철거를 해버려야 한다 해도, 아파트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권은 돌려 준 다음, 예산을 들여 사들여서 철거해버리거나 해야 민주국가의 이치라 본다. 안양시는 해당 개인택시면허권의 재산권을 조속히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응원이 절실하므로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공유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도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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