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법 앞에선 인정사정 없어
의왕 포일 숲속마을 돌출 간판 철거방침에 불만
자영업자, “저해요소 없음에도 단지 법률에 따른 행정 서운해”
시,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이기에 어쩔 수 없어”...지진정비 권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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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포일숲속마을 길이 의왕시에서 지정한 환경정화구역이라서 돌출 간판이 안 된다는 의왕시의 방침에 인근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김 모씨는 “얼마 전 돌출형 간판을 철거하라는 고지를 시로부터 받게 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시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담당자는 자신의 업체가 있는 주변이 환경정화지정구역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소 황당한 반응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정작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구역이 시가 정한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다가 돌출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황도 아닌데, 힘들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단지 법률이라는 잣대로 간판을 철거하라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하며 속상해했다.
그는 “돌출간판이 인도로 튀어나와 행인이 위험하다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당연히 철거해야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곳의 돌출간판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며 “길이 휘어져있어서 간판이 보이질 않아 영업에 지장이 많다. 현재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곳 자영업의 경기상황은 매우 심각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독려하기는커녕 불법이라는 이유만을 들어놓고 자영업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의왕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서운함마저 드러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 우선 되어야하지 않을 까 판단한다.”며 “지정거리로서의 역할 기능에만 충실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금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리분별 있는 행정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께서 처한 상황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은 되오나 현재 의왕시 봇들로 지역은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의해 돌출간판은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서두에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 자진 정비 기간에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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